우리나라에서만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이유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

우리나라에서는 출생신고를 하는 순간 주민등록 번호가 생깁니다. 그리고 17살이 되면 주민등록증도 나옵니다. 어른이 되었다는 증거로 빨리 받기를 원할 때도 있었지요.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주민등록증 다른 나라에도 있을까요???

 

---

주민등록제도의 장점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를 어디에 쓰는지 생각해 보면 사실 모든 곳에 쓰입니다. 나를 나타내는 증빙으로 회원가입부터 등록, 증명 절차에는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일상생활 전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는 국가에 집계,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관리적 차원에서 매우 편리한 제도입니다.

 

해외의 주민등록제도

그럼 이렇게 좋은 제도를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등 하물며 일본까지도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을 나타내기 위해 개인 식별 번호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하나의 번호로 통제하고 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여권, 조세, 운전 등 목적별로 나누어 발급하고 거기에 있는 일련 번호는 아무 의미 없는 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처럼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의 정보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독일, 프랑스

주민등록증처럼 ID카드가 있지만 10년간 사용하는 임시번호가 발급되는 신분증의 하나입니다. 별다른 의미는 없으며 오히려 연금 보험 번호, 의료보험 번호등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일본

우리나라와 같은 개인 신분증을 만드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해왔습니다. 갖은 노력 끝에 2016년 마이 넘버 카드를 만들었지만 반대 여론으로 의무화 하지 못하고 발급률이 20% 수준이었다가 코로나 재난 지원금이 연계 되면서 늘었지만 겨우 30% 수준입니다.

 

미국

주민등록번호 같이 사회 보장 번호를 발급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랑 달리 그 번호에는 어떤 개인 정보도 없습니다.

 

영국

이렇게 주민등록제도가 없는 이유는 영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잘 상상이 안 가지만 영국은 관공서를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태어나서 3번 정도 간다고 하는데 출생, 혼인, 사망 신고 할 때 말고는 거의 갈 일이 없다고 합니다. 잘 이해가 안가죠? 이사를 해도 전입신고도 안 한다고 합니다. 국민이 어디에 사는지 정부는 알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정보를 나라에서 알아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개인의 신원을 의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증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힘든 일이 내가 누군지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만약 여권을 만든다면 운전면허증이 1차 신분증 역할을 하지만 없다면 이웃을 찾아가 여권 사진 뒤에 증명을 써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과 출생증명서를 같이 제출하면 끝입니다. 너무 허술한가요? 

영국도 마찬가지로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 주민등록제를 진행하려고 시도 했었지만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마찬가지로 계속 실패해 왔습니다.

 

---

대한민국의 주민등록

그럼 어떻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있는 것일까요?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민등록제가 시작할 때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려고 했지만 여론과 국민의 강한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968년 김신조 무장간첩 사건을 계기로 주민의 이동실태를 파악해 남파 간첩을 색출하고 유사시 인력 동원을 위한다는 이유로 도입하였습니다. 혼란 속의 도입이었죠. 그리고는 1975년에 주민등록번호제도까지 시행되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 정보를 손에 쥔 국가는 권력이 집중되고 이를 이용해 통제가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상을 보면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제도 폐지

그럼 이렇게 불합리하다면 이제 없애야 할까요? 더 잘 느끼시겠지만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너무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주민등록제를 활용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정보 국가가 되었고 행정의 효율성으로 코로나 등 재난도 훌륭히 이겨냈습니다.  분명히 효율과 편리함을 가지고 있는 제도입니다. 적절한 통제와 견제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완전 폐지로 인한 혼란 보다 더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정보는 힘입니다. 힘을 잘 사용하면 효율이 되지만 잘 못 사용하면 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