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쉽게 2024년 저출산 대책 요약 정리

2024 저출산 대책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바로 저출산입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7명으로 급감하며 노령화 사회는 물론 소멸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2016년도 1.17명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22년 0.78명으로 불과 6년 만에 0.4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계 출산율이 2.1명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1/3 수준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4년 저출생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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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생 지원금 확대

첫만남 이용권 금액이 인상됩니다. 자녀 출산 시 200만 원씩 지금 되었는데 첫째는 그대로지만 둘쨰는 100만 원을 더해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국민행복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둘째 낳으면 300만원

 

2. 부모급여 확대

만 1세 미만 자녀가 있는 집에 지급하던 부모급여도 인상합니다. 만 0세 자녀가 있는 가구는 현행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약 4~50% 인상됩니다.

 

3. 육아 휴직 급여 확대 

아이가 태어난 지 1년 안에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써야만 받을 수 있었는데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났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습니다.

지급 한도 역시 현행 200~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부부가 모두 6개월씩 사용하면 최대 3,900만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저금리 대출

2년 내 자녀를  낳은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의 가구는 소득에 따라 최저 1.6%에서 최대 3.3% 금리로 5년간 최대 5억의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혼인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가구 기준으로 자녀를 또 낳으면 기간을 연장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5.우선 청약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분양 자격을 우선적으로 주는 특별 공급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공, 임대, 민간 분양 등 해서 1년에 7만 가구 정도의 수준이 예상되고 태아도 자녀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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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사실 이런 정책이 많아질수록 국민들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혜택이 늘고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혜택은 원래 아이를 가진 또는 가지려는 사람들에게 혜택으로 다가오지 아이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베네핏이 되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 문제로는 얼마가 없어서 아이를 안 낳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근본적인 이유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조금 더 좋은 정책들이 앞으로 계속되었으면 합니다.